“아이들의 마음이 아프다.”
이 말은 이제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가 되었습니다.
교육부는 12월 30일, 학생들의 정신적·정서적 위기를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학생 마음건강 지원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최근 불안과 외로움을 느끼는 학생이 늘고, 자살 등 고위기 사례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기존 정책의 한계를 보완한 종합 대책입니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예방–발견–상담–회복까지 이어지는 ‘학생 중심 통합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주요 내용을 쉽게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2030년까지 모든 학교에 전문상담인력 100% 확보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모든 학교에 전문상담교사(또는 전문상담인력)를 100% 배치하겠다는 목표입니다.
상담 인력이 부족해 위기 신호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고, 학교 안에서 조기에 학생의 마음 상태를 살필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상담교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매년 200명의 ‘학교 상담 리더’ 양성, 위(Wee) 클래스 접근성 개선, 상담 공간 구조 개선 등도 함께 추진됩니다.
② 고위기 학생, 더 빠르고 강력하게 지원
자해·자살 위험이 높은 학생을 위해 정신건강전문가 긴급지원팀이 대폭 확대됩니다.
현재 56개 팀 → 2030년까지 100개 팀으로 늘어나 모든 교육지원청을 지원하게 됩니다.
또한 병원 진료비뿐 아니라 외부 전문 상담비까지 지원하는 ‘학생 마음바우처’ 확대, 치료 후 학교 복귀를 돕는 ‘조력인 제도’ 도입, 대학생 멘토링, 지역 연계 회복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치료 이후의 일상 회복까지 책임지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③ 전학·진학해도 끊기지 않는 심리지원
그동안 학생이 전학이나 진학을 하면 상담 기록이 연계되지 않아 지원이 단절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상담 기록 서식 표준화, 학생·학부모 동의 기반 정보시스템 구축, 학교·교육청·전문기관 간 정보 연계를 통해 심리지원의 연속성을 확보합니다.
“어디서 상담을 받았는지”가 아니라 “학생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중심에 두는 변화입니다.
④ 위기학생 조기 발견과 예방 교육 강화
위기를 사전에 발견하기 위해 정기 선별검사 확대, 수시 검사 도구인 ‘마음이지(EASY) 검사’ 활성화, 학생 스스로 참여하는 셀프 검사 도입 검토가 추진됩니다.
또한 모든 학생이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조절할 수 있도록 사회정서교육을 6차시 → 17차시로 대폭 확대, 발달 단계별 사회정서역량 진단 도구 개발, 교사·학부모 대상 교육 강화 등 예방 중심 교육도 강화됩니다.
⑤ 전국 단위 실태조사와 학생 심리부검 도입
학생 마음건강을 악화시키는 근본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전국 단위 마음건강 실태조사 도입, 학생 자살 사안에 대해 전문가가 분석하는 ‘학생 심리부검’ 시행이 추진됩니다.
이를 통해 단편적인 대응이 아닌, 데이터 기반 정책으로 전환하겠다는 방향입니다.
마무리하며
이번 ‘학생 마음건강 지원 개선 방안’은 단순한 상담 확대를 넘어, 학생 한 명 한 명을 놓치지 않기 위한 국가 차원의 약속에 가깝습니다.
교육부는 “예방부터 회복까지 이어지는 통합 지원체계를 통해 단 한 명의 아이도 마음의 상처로 소외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이 정책이 현장에서 어떻게 실현될지,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출처 : 교육부 「학생 마음건강 지원 개선 발표 방안 」